새정연 "새누리당의 졸속 공무원연금 개혁안, 숨은 의도 있다"

김성주 "공적연금 약화시키고 대신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하려는 의도"

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대신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대신 사적연금시장을 활성화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TF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돼 노후소득보장이 불가하고 △재정 절감 효과가 미미하며 △세대간 형평성을 와해하고 △사회적 협의절차도 결여된 ‘졸속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신규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한 9%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처럼 40%로 하는 것은 이미 ‘용돈연금’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국민연금과 같이 하향평준화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안은 노후소득 보장을 포기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재정절감 효과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2080년까지 현재보다 342조, 새누리당은 442조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검증하기위해 정부에 재정 추계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아직도 안 주고 있다”며 “그래서 정부안에 대한 안행부의 재정전망 자료를 대상으로 정부의 연금부담율이 3% 증가한 것과 퇴직수당을 고려하니 절감효과는 113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재정절감 효과라며 발표한 442조 역시 정부안에 근거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1996년에 공무원이 된 분은 연금의 5% 삭감되지만, 내년에 공무원이 되는 분은 46%가 삭감돼 같은 공무원 내에서도 차이가 너무 크다”며 “현재 수급자인 퇴직공무원 중 정부산하기관 등에 취업해 소득이 있음에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낸 것이 정부·여당안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이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날을 세우지만, 정작 자당의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대안 없는 비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연금문제와 연금개정 절차의 특수성을 좀 이해해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지금 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진다. 공무원들이 ‘새누리당안 철회’를 말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사회적 기구의 합의와 정부의 책임있는 법안 제출이 있어야한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또한 “여러 안이 있지만, 지금은 논의 테이블에 올릴 우리당의 기본안 자체가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안을 기본안으로 두기에는 너무 졸속이다”라며 “이를 위해 오는 17일에 공개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새정치연합의 안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4자방’(4대강 사업 비리, 해외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 비리)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연계 처리하는 ‘빅딜설’에 대해 “4자방은 비리이고, 연금은 국민권리다. 성격과 절차가 전혀 다른 사안인데 정치적 협상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옳지않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못 박았다.

배재정 의원도 “연금 개편이라는 대단히 큰 사안에 대해 야당이 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말하는데, 이것이 마치 정치적 빅딜의 대상이 될 수있다는 식의 발언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느냐”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