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네 공약' 구분하는 청와대, 졸렬한 논의구조"

"복지는 이걸 하느니, 저걸 하느니 둘 중 하나 선택하는 문제 아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가 지난 9일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 국제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네 것, 내 것 공약을 따지고, 어제 청와대 수석은 법적 의무를 운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청와대가) 참 졸렬하고 저급한 논의 구조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나 교육 문제는 아이들 복지라는 차원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통령도 약속하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야당인 새정치연합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약속을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이들, 학생들이 보면 어른들 하는 (이) 논의가 얼마나 한심할지 (걱정)”이라며 “복지에 대한 것은 이걸 하느니, 저걸 하느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둘 다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러려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직하게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임시 땜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 정부가, 국가가 그래선 안 된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세금을 걷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을 위해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중앙 정부, 대통령이나 장관이 살펴보면 정말 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