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무상시리즈 진짜 반대해야 할 사람은..."

"50,60대는 무관…무상시리즈가 나중에 가장 짐이 될 사람은 젊은층"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0일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무상시리즈에 가장 반대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20, 30대”라고 주장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0일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무상시리즈에 가장 반대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20, 30대”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같은 50,60대들은 사실 무상시리즈를 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지만 지금 젊은 층에 있어서 무상시리즈는 앞으로 엄청난 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연봉 3450만원 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복지를 할테니까 1년에 16만원정도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당장 세금 폭탄이라고 한다”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게 원천적으로 예견돼 있던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세제를 개편해서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 이 무상시리즈를 한다는 것은 결국 빚을 늘린다는 것”이라며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다음 세대에 짐을 지워준다는 것인데,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다음 세대에 짐을 지워주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전 변호사는 “보편적 복지로 인해서 진작 복지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세모녀 사건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거노인이 서울에만 하더라도 80여만명이고, 자식들에게 인연이 완전히 끊어진 독거노인이 우리나라에 10만명 가까이 된다. 이런 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은 실제로 2만명이 넘는다”며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먼저 해소하지 않고 무상시리즈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잘 달리는 무상교육·급식버스, 무상보육버스 등장시켜 충돌시키지 마라”

한편,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무상교육·급식버스 잘 달리는데 무상보육버스를 등장시켜서 충돌시킬 필요가 없다”며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노 전 의원은 “무상보육만 대통령이 공약한 게 아니고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재원 마련 공약도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무상보육에 쓸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쓰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전용해서 당겨쓰자고 얘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원에 가까운 현실에서 대통령의 가장 최대의 공약 사안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환영 받고 있는 공약인데도 왜 그 돈을 못 만든다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