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공무원연금 대책 마련"…강공 드라이브 거나?

대국민담화문 절박함 호소에 이어 관계장관들 소집돼 실질적 대안 마련 착수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에 대응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관계장관들을 소집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 총리는 대국민 연설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측은 해당 사안이 촉발된 올해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는 절박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지난 14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서울청사로 불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관한 법적 대응 및 보수·진보 성향 단체별 대응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의논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 총리가 이날 실무진들을 향해 구체적인 대응 마련을 지시한 것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지속될 경우 여당의 입법 추진에 차질이 생겨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안행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전국을 돌며 개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포럼'은 공무원노조들의 행사장 점거 등으로 무산됐으며 이외에도 도심 곳곳에서는 공무원노조들의 연금 개혁 반대에 대한 궐기대회가 열리고 관련 플래카드가 나붙고 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담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해 공무원노조를 압박한 바 있다.

당시 정 총리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이대로 둔다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원에 이를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년 후에는 한해 10조원, 20년 후에는 17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국민 대 공무원'의 구도를 꾀한 것이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시급함을 강조한 것은 정부의 절박함을 알린 동시에 연금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 처방을 미루며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개혁을) 해내야만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