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공무원연금 당정노 실무위? 실체없어"

새누리 "야당과 공무원노조 사회적 합의체 구성 절대 안돼" 충돌 예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공적연금강화 TF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오후 국회에서 공적연금 합리적 개편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공투본은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교총, 전교조, 사학연금공대위, 군인연금관련단체 등 50여개의 공무원관련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19일 새누리당의 당·정·노 3자 실무위원회에 대해 “연금 개혁 관련 실무위원회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투본 측은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1시간30분 가량 공적연금 개혁 관련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의 당정노 협의회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게 공투본의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이 확대·과장 해석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공투본 내에서 합의나 정리가 좀 덜 된 것이 있지만, 공노총이 공투본을 탈퇴해서 독자적으로 활동한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전혀 소통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합법노조가 실무위원을 구성하자는 것이지 공투본을 탈퇴한 게 아니다. 더 이상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정식 명칭이 ‘연금 및 처우개선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다. 이게 무슨 연금 실무위원회인가”라며 “절대로 공투본이 배제된 게 아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과 공투본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공투본이 포함된 공적연금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새당에게 요구키로 하고 △공투본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후 생존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연금개혁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노 3자 실무위원회를 ‘실무 협의체’로 규정하고 “이미 구성된 협의체에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과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향후 양 측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회적 협의체라는 것이 협의나 대타협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떤 개혁을 무력화시키고 무산시키겠다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마당에 사회적 협의체라는 큰 의사결정체를 만들고 나면 갑론을박만 벌인다”며 “결국은 시간만 끌면서 연금 개혁 작업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의사를 이미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 “공투본이 개혁 동참 공식 선언 해달라” 공투본 “새정치가 추진하라”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회의에 앞서 “공무원 노조의 연금 개혁 동참선언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한 정당성을 더 높일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더 많은 동참을 얻을 것”이라며 “공투본이 공적연금개혁에 동참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은 “개혁에 대한 우리 공투본의 모든 6개 단체 대표는 그 마음이 동일하다”면서도 “우리가 (개혁을) 제안하는 것 보다는 새정치연합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 회장은 이어 “새누리당을 설득하는 것이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본분”이라며 “공무원연금법을 통해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을 마치 국가 훼손자처럼 생각하는 인식을 정치가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이 희생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명환 한국노총 연금공대위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가가 고용한 고용인들이며 1960년대부터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라며 “국가가 이런 분들에게 ‘지금은 어려워도 노후에는 편안히 살도록 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공무원연금”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긍지와 자부심마저 사라졌고 전체 공무원 100만명과 그 가족 800만명이 다 상심한 상태”라며 “이런 상태로는 우리나라 장래가 발전할 수 없다.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이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