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박 대통령, 논란 비서관들 후퇴? 힘들다고 봐"

"정치 제대로 했으면 비선라인 이름 나오지 않았을 것"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일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유출을 계기로 불거진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는 비서관들을 후퇴시키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특별한 조치나 어떤 전향적인 입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이 더 이상 변화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정 아무개, 정 아무개 장인되는 진작 돌아가신 최 아무개 목사같은 이름이 이제는 온 국민 입에서 회자가 되고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다”며 “이 자체가 현 정권의, 박 대통령에게 굉장한 악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된 원인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한해 동안에 수없이 약속했던 그 좋은 공약들을 다 파기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데에 따른 어떤 후유증이라고 본다”면서 “그 분이 정치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람들(비선라인)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또 그간 내부적으로 수많은 우려 속에도 비선라인이 건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참모를 둬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고, 참모라는 사람들은 대통령한테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NO’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내가 이해하는 이 사람들은 그럴만한 내공과 어떤 지식도 없고 ‘NO’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 참모들은) 일종의 집사”라면서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메시지를 내고, 인사를 하고, 정책을 결정한다면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정상적인 정책 결정이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요즘 박 대통령이 과연 수석비서관들과 대면을 하는가, 제대로 어떤 상의를 하는가 등 비서관회의가 일종의 뉴스가 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경제수석은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 회의가 뉴스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측근인 몇몇 사람의 영향이 커지는 것이고, 그런 소문이 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쪽으로 쏠리지 않겠는가”라면서 “그런 것을 걱정한 바였고 상당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전 비대위원은 청와대의 검찰 고발에 대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이른바 이 정부의 실세라고까지 지칭되는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검찰이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라며 “그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있게 되면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사실을 부정하고 일단 그 다음에 스스로 조사를 하는 수순을 거쳐야 한다”면서 “개인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특히 “검찰이 무엇을 수사하고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성을 얻겠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검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좀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신뢰성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을 수사하는 게 급하다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특별검사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권력의 최측근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특검이 해야 될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