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당해산심판청구, 정치 자유 제약" 통진당 두둔

문희상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 없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0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존폐 위기를 맞은 통합진보당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정치적 결사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으며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인권 부분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대한민국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언론자유지수도 매우 나빠져서 노무현정부 시절 언론자유국가에서 지금은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로 강등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항공 '땅콩 부사장'처럼 민간영역에서조차 경제적 강자들의 갑질에 의한 약자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은 1인1표의 인권 평등국가 아니라 1원1표의 인권불평등국가로 전락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정부가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나는 통진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그 당시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며 황당무개하다는 표현으로 글을 쓴 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다”고 못박았다.

문 위원장은 이어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요'라고 말하는 비판의 자유를 의미한다”며 “인간 존엄성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꼭 있어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모든국민에게 100% 대통령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또는 비판 하는 사람과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와 생각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