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빅딜' 큰 산 넘은 김무성, 다음 과제는...

'측근 암투' 놓고 청와대에 쓴소리 못했다는 여론에 고민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각각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빅딜에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개혁에 박차를 가해오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 시름 덜게 됐지만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와 같은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조 문제 처리를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여야는 △부동산 관련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며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한다는 네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 국조를 위한 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고,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새누리당에서 자원 국조 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여야정을 비롯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 등이 참석하는 국민대타협기구도 구성해 국회 특위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회 특위의 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오던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날 합의로 첫 단추를 꿰는 데 성공해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야당이 그동안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오며 개혁을 미뤄오던 상황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당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소득을 거두게 됐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보수혁신위원회도 오랜 ‘제자리 걸음’을 끝내고 의미 있는 한발을 내딛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혁신 의총’을 열고 당내 보수혁신특별위원회(보수혁신위)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출판기념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세비 혁신) △국회법 개정안(겸직금지·윤리특위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위) 등 4개의 안건을 추인했다.

그동안 보수혁신위의 성공은 곧 김 대표의 성공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뤄왔다. 하지만 보수혁신안이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한동안 정체기를 겪으면서 김 대표 입장에서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실제로 혁신안 추인은 보수혁신위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김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한 인사는 “김 대표가 의총에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설명했다”며 김 대표의 입김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결과적으로 김 대표는 예산안 정국 이후 당내 제일 시급한 과제였던 ‘보수혁신’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잇달아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시켰다.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였던 산들을 넘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정윤회 사건 등 쉽지 않은 과제 여전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해오던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합의만 됐을 뿐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고, 쌓여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잠잠해질 줄 모르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도 여전히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요구해 온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연내에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조속히 구성된다고 해도 여야의 협의와 대타협기구의 협의를 거쳐 연내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야당은 아직 자체 안을 내놓지도 않았고, 내놓는다고 해도 세부적인 방향에 있어 여당과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해당사자들의 여전한 반발을 수습하는 것도 까다로운 일이다.

민생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오는 29일 본회의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절반가량 밖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 한다.

김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경기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부동산 3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 모두를 통과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은 29일 본회의 때까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상정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또 정윤회 파문과 관련해 만족스러운 당청 관계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현재 여론이 ‘여당이 청와대 2중대인가’라는 비판까지 나올 만큼 새누리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대통령 회동에서 “대통령과 우리 새누리당은 한 몸이다”라며 자세를 낮췄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던 김 대표의 이러한 대통령 엄호 발언은 국민 여론을 들끓게 했다.

김 대표는 간간히 공개석상에서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이상의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이에 국민들 뿐 아니라 정치 원로들마저도 청와대에 제대로 된 쓴소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여당 지도부를 꾸짖고 있다.

김 대표로서는 여론 회복을 위해서라도 청와대를 향한 말 한마디에 신경을 더욱 쓸 수밖에 없게 됐다. 보수혁신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한 물꼬를 트며 순항할 것 같던 ‘김무성호’가 또 다른 암초를 어떻게 벗어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