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헌재, 통진당 해산은 역사적 결정"

윤두현 홍보수석 춘추관서 공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두현 홍부수석은 20일 예정에 없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며 발언 내용을 전했다.

청와대는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박탈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대신 이날 박 대통령의 평가를 전하는 것으로 청와대 입장을 사실상 대신한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재미동포 신은미씨의 ‘종북 콘서트’ 논란을 겨냥해 “자신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 내부도 대체적으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고 이를 훼손한 정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한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헌재는 전날 재판관 8대1로 "통진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통진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체제"로 규정하고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