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제정책 '험난한 구조개혁', 당정 함께하기로

최경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속에서 핵심 분야 구조개혁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위한 구조개혁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골자를 설명했고 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우선 공공부문,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혁하겠다”면서 “금융 분야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생산인력 확충에도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구조개혁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기득권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긴 안목으로 정부와 당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며 “물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급속한 사회발전으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창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현안이 있다”면서 “부총리로서 교육, 사회, 문화 정책이 두루 조화되도록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국민행복의 한 축으로 잘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취업과 학업의 부조화를 개선함으로서 인력양성 수급과정을 원활히 할 것”이라며 “선취업 후취학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교육과학 문제가 서로 선순환하며 뒷받침하는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이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가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올해 네분기 경제성장이 전기 대비 1% 하회하고 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라며 “최근 가뜩 어려운 여건 하에 러시아발 경제 불황까지 더해져서 내년도 경제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우선 글로벌 위기에 대비해 취약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면서 “특히 국제유가의 대폭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정확히 진단해 대처해야 할 것이고 엔저심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내년은 체감경기 개선과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각종 민생현안에 대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대응하고 내수 진전을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각종 개혁적 입법 부분에 대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정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발 재정위기 및 달러화 강세, 엔저 심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대내적으로는 쉽게 살아나지 못하는 소비와 투자 심리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노동과 교육 금융분야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 회복이 둔화될 수 있어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강석훈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들이) 개혁적인 것들이 많은데 기재부와 각 경제부처가 협업을 잘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이런 개혁 조치들이 매우 어려운 작업들이기 때문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매우 개혁적이고 저항이 큰 힘든 작업들인데 이런 부분에 당정이 의기투합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며 “경제 활력 제고에서 경제 구조 조정으로의 정책 대전환”이라고 정부의 정책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