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대통령은 직선제 의원은 내각제로 개헌해야"

'PBC 라디오'서 "내년 상반기가 적기"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헌전도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의원은 내각제를 운영하는 ‘대통령은 직선제, 의원은 내각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 같이 외교 관계가 중요한 국가는 외교나 통일이나 국방에 관한 큰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기 위해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해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에게 도덕성과 지도성이 생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대통령은 직선제, 의원은 내각제'란 분권형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치에 관한 부분은 국무총리가 하는 내각에 권한을 넘기지만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해석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현행과 같이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내각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지만 선출은 국회에서 하게 된다.

그는 개헌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금년에 특위를 구성해놓고 내년에 1~2월부터 개헌 특위 안에 여러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 자문위원도 만들어야 하고 국민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들을 거치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을 3개월을 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개헌 발의가 여야 합의에서 이루어지면 국회에서 의결은 어렵지 않다”라며 “지금 예정대로 특위가 구성돼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되면 국민 투표까지 마칠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

이 의원은 개헌 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보는 이유에 대해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 각 당이 총선에 매달리며 정치 일정이 복잡해진다”면서 “또한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는 실제로 국회 일정이 개헌을 논의하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제도 변경보다 제대로 된 정당정치가 우선’이라는 지적에 “지금 국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입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가니까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당은 청와대의 하수인이 돼야 하고, 야당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조건 싸워야 하는 구조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야 국회도 자율적으로 제대로 신뢰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지금 있는 국회 모습을 보고 거기에다가 개정된 헌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5년 임기제는) 나라를 안정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물리적 기간이 부족하다”라면서 “적어도 대통령은 4년 해서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과유불급(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논어에 보면 매사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헌재 판결은 헌재 판결대로 존중하나 헌법에도 양심의 자유나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규정 돼)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는 한두 사람이나 한두 집단에 의해 위협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이미 그 정도 자리를 잡아 있고, 국민들 의식도 그렇다”고 헌재의 판결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기가 됐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당장은 시원할 지 모른다”라며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통일도 해야 하는데 길게 봐서 그것이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