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통령 직접 위원장 맡은 위원회, 회의한번 안해"

"저출산 관련 정책 전면 재검토 등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국회에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를 하루 속히 구성해 저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저출산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시대에 돌입했고, 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지만,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며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나 지금까지 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은 유명무실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회에 저출산특위를 하루 속히 설치해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 대한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책임회피 발언만 내놓고 있다”며 “반응이 이상야릇하다. 제1야당이 헌재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이 우선해야 할 일은 지난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 ‘묻지마 연대’를 해 통합진보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원죄를 참회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표만 도니다면 ‘종북숙주’ 역할을 할 것인지 통렬한 자기반성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