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학생 치료비 지원 중단, 사후 대책 있나
“지자체가 임시로 지원하고 정부에 보전 받으면 되지 않냐..."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에 대한 치료비가 올 연말로 중단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4일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 등에 따르면 정부주도로 지원되던 생존자와 해당 가족들의 신체 및 정신적 치료비가 올 연말로 중단된다.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현재 수십만원이 넘는 사비를 들여가며 일주일에 병원 5~6곳을 다니는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그나마 지원되는 것마저 끊긴다고 해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다며 대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보상특별법이 조만간 제정된다며 이에 근거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족대책위 측은 “연말에 특별법이 통과된다 해도 보상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지원받기까지 짧아도 3개월이 더 소요되는데, 그 기간에 치료는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이 진료에 차질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장은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지자체가 임시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관련 피해자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지난 4월 이후 만들어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결에 따라 신체 및 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기간을 올 연말로 한정하면서 사후대책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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