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제주 부지사 "의회 증액예산 타당성 없으면 부동의"

집행부와 의회, 내년도 예산안 놓고 갈등...의원 재량사업비 등 논란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6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증액 예산 가운데 타당성이 없고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항목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증액 사유를 알려주면 항목별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행부가 예결위 활동에 참여해 예산 증액과 신규 비용항목 설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달라"며 "예산 증액 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과 금액 산출 내역 등 최소한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구두로라도 증액 사유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그러면서 "감사원이 지난 10월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의회가 증액한 1294건 319억원의 예산을 제주도가 집행한 것은 잘못이라고 엄중경고해 현재 이에 대한 시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감사원이 지적한 불법사항을 또다시 반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한 비용항목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집행부는 시간만 끌고 있다며 비난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좌남수 의원은 "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한 비목에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지금껏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시간 끌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증액예산과 관련해 도 집행부는 "타당성 없는 예산"이라는 입장이고 의회는 "주민 민원 수렴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어 새해 예산안 연내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같은 도와 의회의 시각차이는 '20억원 요구설'에 따른 도와 구성지 의장간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억원 요구설'은 의원 공약관련 예산과 3억3000만원 수준으로 특정된 일명 '의원 재량사업비' 등으로 의회는 새해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이 편성돼야 한다고 도 집행부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즉 법적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의원 재량사업비'와 의원들이 증액한 예산의 용도와 규모면에서 집행부 입장과 차이를 보이며 예산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의원 재량사업비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의 과정에 필수 예산들을 대규모로 삭감해 증액시키니 집행부에서는 동의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