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혁 후퇴하는 '요요현상' 안 나타나게"

<업무보고>노동시장 구조 개선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올해 첫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구조개혁은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며 "노사가 이런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능력 중심 채용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효율성은 아직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 평가와 결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 체계를 걷어내는 해가 돼야겠다"며 "그동안 기술금융, 모범자본 등 창조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왔지만 아직 만족하기는 이르다. 창조금융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 내려 실물 부문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금융산업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산업 현장으로 육성해야겠다"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시장경제 원칙확립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