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일준비 협업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광복 70주년 맞아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계획

정부는 올해 통일 준비의 제도화를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을 제정해 다음 정부에서도 통일 준비가 제도적으로 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는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기고, 통일교육과 탈북민 정착지원 등으로 지역 단위의 통일준비 거점을 마련하는 목표가 설정됐다.

통일부는 올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 해결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대화를 통해 ‘드레스덴 구상’과 민생·환경·문화의 ‘3대 통로’ 개설을 협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 공동행사를 준비하면서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 시범운행을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준비기반구축법을 제정하게 되면 현재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에 담아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에서만 통일 준비를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어도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법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통일 준비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법률에 담아놓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담아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도 강하게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통일준비기반구축법에서 각 부처별 전담관 지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특정 시기에 필요하면 관련 부서에 태스크포스(TF)나 임시조직을 만들어왔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흐지부지되거나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전담관이)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가령 “남북 간에 농업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부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설 일이 생기므로 이런 것에 대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는 통일 비용이나 예산 등과 관련한 항목은 일단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리면 광복 70주년 공동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 공동위에서 문화, 예술, 체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면서 한반도 종단 열차 시범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서울을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통해 북으로 올라가 북한의 북서쪽의 끝인 신의주, 북동쪽 끝에 있는 나진까지 운행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7년 5월 경의선과 동해선의 끊긴 구간을 복원해 시범운행을 한 적이 있지만 이후 두 노선 모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동해선의 남측의 제진과 북측의 금강산 구간은 복구됐지만 남측에서 제진까지 철도가 연결되지 못해 이번에는 경의선을 이용한 시범운행만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 선순환 도모

이와 함께 정부는 한반도 주변국가들과 양자,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6자회담도 활용해 남북대화와 북한 비핵화 대화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북한·북핵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역내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등 선제적 예방외교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고 중층적인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시킬 수 있도록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를 토대로 주도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리안 포뮬러’는 비핵화 대화 재개 조건과 방식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상으로, 지난해부터 미국, 중국 등 다른 6자 회담국과 이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해왔다.

또한 외교부는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확대를 통해 개성공단 국제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및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가와 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