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어린이집 CCTV 의무화 2월 처리 희망"

'MBC 라디오'서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 폐지해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상당 부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빠르게 진척돼서 2월에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육교사 인권 문제와 아이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에 간극이 있고 CCTV를 의무화 하는 것 하나로 해결할 순 없겠지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에 안홍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위를 구성했다”며 “특위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당정이 윤리적으로 협력해서 필요한 부분의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입법의 가능성에 대해 “CCTV 의무화를 통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 보육교사에게도 반드시 인권침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아이들이 놀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보육교사가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CCTV로 밝힐 수가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또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CCTV가 있어서 밝혀졌는데 부모님이 CCTV를 상시 열람할 수 있었다면 보육교사가 훨씬 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 한다”며 “이제는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모님들이 CCTV를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동선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의무화 하면서 보육교사 인권문제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열람할 것인지 등 실효성 있게 하는 부분도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하고 대체교사제 도입해야"

김 원내대변인은 계속되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체교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은 인터넷 학습 같은 걸 통해서도 신규배출이 가능해 보육교사의 인성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면서 “보육교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품성 확인을 위해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시간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피로도로 인해 굉장히 인성이 좋은 보육교사라 해도 어떤 시점에 따라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면서 “교사의 전반적인 업무피로를 경감할 수 있도록 부담임제 같은 보조교사 확충, 대체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당한 예산증가를 갖고 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려운 부분은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바꾸는 부분”이라며 “현재의 3급 양성과정을 사실 폐지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