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연말정산 보안책, 소급적용 가능하도록 협의"

"정부는 소급적용 전례 없어 어렵다는 입장"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위원장. ⓒ데일리안 DB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위원장은 21일 연말정산 보안책 마련 이후 올해 소급적용과 관련해 "당 입장은 지금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야당과 좀 협의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이 나오더라도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냐는 질문에 "그게 당과 정부가 입장이 좀 다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런 것을 소급적용해준 전례가 거의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또 분납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소급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갑자기 많이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부위원장은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고소득층의 세금이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 정책을 내놓았을 때 추계에 의하면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1조 3600억원 늘어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5500만원 이하 중산, 서민층의 경우에는 4600억원이 줄어들게 돼 있고 5500만원과 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는 260억원 늘어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300억원이 늘어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 부위원장은 아울러 서민 증세와 법인세 논란과 관련해 "중소기업한테 다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진 않다"며 "부자나 대기업에 대해서 계속 세금을 늘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나 부위원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특히 중산층 이하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정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세부담이 늘어난 사람들의 숫자도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세법 개정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