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강경 발언 박 대통령-선전포고 문재인 '충돌'

"국민에게 할 소리냐" 문재인은 물론 여당 향해서도 경고

"정부 정책 기조 흔들기 묵과 못해"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국민 배신' 등을 언급하며 9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 복지도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더욱 확고히하는 발언들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당청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증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17여분에 달하는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즉, 경제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대되고 이를 통해 복지를 확충하게 되면 증세를 하지 않더라도 복지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세수가 부족하니 증세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증세에 대해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링거주사를 맞는 것처럼 반짝하다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강경발언은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증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나서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드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그발언은 새누리당을 겨낭한 것으로 당청관계에서 우위를 잡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에 대한 어떤 반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발언으로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뜻을 분명히 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와의 정면 대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당장의 묘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재정의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대통령의 기조는 좋은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창조경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에 대해 너무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자신이 지키고 싶은 공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잡고 가는 것은 자칫 아집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원칙주의자라는 것"이라며 "물리적은 것만 가지고 원칙을 주장하게 되니깐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전향적 사고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증세라는 것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 본인은 본인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경제와 세금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