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과 포털의 상생 위해 제3의 기구 필요하다"

10일 '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의 권익을 높이는 방안 모색

10일 오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가장 참여적인 대중 매체로 인정받아 왔으나, 급속한 상업화로 인해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뉴스 공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이용자들의 권익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윤리와 뉴스이용자 권익증진 토론회'를 열고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현재 인터넷 뉴스 환경에 대해 "지금의 인터넷신문은 신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유통의 기능이 강화된 모습"이라며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에서 포털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물론 포털은 자유롭게 광범위한 정보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언론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수행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며 "포털도 뉴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 인터넷신문의 현황에 대해 "2013년 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시·도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4916종에 달하는데, 이중 대부분이 소규모 자본과 조직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 사업체"라고 소개하면서 "특히 매출의 대부분을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들을 양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터넷신문에 대한 기사 및 광고 심의의 경우, 한국신문협회 소속사의 인터넷 사이트(닷컴 언론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광고 및 기사 내용에 대한 규제는 자율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윤리강령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법적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 참여 언론사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생각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포털의 폐쇄적인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동안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돼 왔던 인터넷 언론과의 검색 제휴 관련 심사 기능을 제3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제3의 위원회에서는 검색 제휴의 투명성·공정성·사회적 책임성 등을 논의하고 아울러 엄정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정한 심사에 따른 유사언론 퇴출 기준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제3의 위원회는 기사의 모니터링 기능을 가지고 어뷰징 등의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성격은 반관반민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색 제휴를 넘어 포털의 편집기능에 대한 외부 기관으로의 이양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교수는 "제3의 위원회가 나타났을 때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 △심사의 경제성, 유연성 및 문제 예방 △시장 참여자의 자율성과 규제 실효성 증대 측면에서 기대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민간규제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문제 △제한적 규제 효과와 역차별 가능성 △업계 내부 문제 은폐 수단으로 변질 △규제 실효성 및 강제력 담보의 한계 △자율규제 참여 유인책 필요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다음으로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뉴스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갔던 언론의 권력은 이제 뉴스 유통자, 즉 포털에 집중돼 있다"며 "실제로 포털을 통해 뉴스 미디어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이 확연히 많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물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포털이 가지는 여론 형성력을 감안하면 포털의 자체 평가 기준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영욱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김상규 더팩트 대표는 "뉴스 이용자들은 포털을 원하고 있다"며 "언론과 포털, 기업은 상생해야 하는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포털의 운용 방식이 너무 폐쇄적이며, 대부분이 그 공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뉴스라는 것은 공적 영역에 속하는 만큼 뉴스에 대한 운영 또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포털과 개별 언론사의 제휴 조건을 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자율기구의 심의와 연계하면 많은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자율 규제에 참여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류정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운영팀장은 "제3의 기구에 대해 포털이 받아들일지, 또 법이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뉴스 소비 문화는 매우 수동적"이라며 "포털과 언론, 기업 뿐만 아니라 뉴스 이용자들도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변호사)는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 관해서는 과거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할 수 없고, 관련업체조차 정당한 법 집행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자율적 규제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지금의 현실에서는 오로지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워 그 법적 제도의 모색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매체들이 '축구장의 바보들'과 같이 스스로 윤리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매체들에게 윤리성만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외부 위원회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주용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포털은 더이상 자율규제자가 아닌 절대권력자의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사업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정보의 선택과 배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검색 제휴 심사 기능을 포털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김영욱 전 수석연구위원은 "사실 뉴스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포털과 언론사, 이용자, 국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을 계기로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건전한 복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한층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