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정부 경제살리기법? 동네상권 죽이기법"

라디오서 "의료영리화, 카지노활성화, 재벌보험사특혜 등 경제살리기 무관"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경제살리기법과 관련,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에 대해 비협조 방침을 재확인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른바 경제살리기법 30개 가운데,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5개 법안에 대해 비협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경제살리기법 처리 지연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에 대해 “30개 법안 중 19개 법안을 통과시켰고, 나머지 11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것이 있지만, 정부에서 해달라는 건 사실 야당에서 대부분 해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했던 법 중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배당소득을 확대하면 세제를 주겠다고 내놨던 세제개편 법이 있었다”며 “가계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이라고 해서 해줬더니 결국은 외국인이나 일부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또 “통과가 안 된 11개 법 중에 6개는 상임위에서 의논 중에 있고, 그 중에 5개(의료법 개정안 등)가 문제”라며 “즉 의료 영리화다, 카지노 활성화다, 민간 재벌보험회사의 특혜법이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이다, 이래서 이 법은 경제 살리기와는 상관없는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설령 경제살리기법이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건 비정상적인 경제살리기법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동의하면 대한민국의 공익과 부합하지 않고 동네 상권이 많이 죽는다”면서 “정부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진짜 경제살리기법을 내놓으면 언제든지 야당은 협조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