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성금 투여" vs "세금 투여" 당신 생각은?

사고 당사자 청해진해운 부채율 400% 넘어 변제능력 상실

"이미 세금 많이 투여 성금으로" - "정부 뒷짐? 세금으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열린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호소하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설 연휴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인양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월호 인양, 인양에 필요한 비용 조달 등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된 상황이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 측에 세월호 인양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오는 25일 당·정·청 협의에서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도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해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TF를 구성해 해양여건·기술을 검토하고 있고 이 과정이 완료되면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정적인 인양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론’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세월호 참사 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부터 “시신이 더 훼손되기 전에 인양을 해야 한다”는 ‘인양론’과 “인양을 하면 시신이 유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양해서는 안 된다”는 ‘수색론’이 맞선 바 있다.

세월호 인양론이 참사 초기 시신의 유실 가능성으로 인해 반대에 부딪혔다면 현재는 세월호 인양 소요 기간, 인양비용 조달 방법 등을 둘러싸고 재차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인양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각각 1년, 1000억원 이상인 만큼 일반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인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선사 청해진해운이 부담해야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 400%를 넘겨 변제능력을 상실했다. 결국 세월호 인양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데일리안’에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의견을 전한 시민들은 모두 하루속히 세월호 인양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인양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충당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세월호는 인양해야" 한 목소리 인양 비용 조달 방법은 '세금' vs '성금'

최모 씨(여·회사원 28)는 ‘데일리안’에 “세월호 인양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인양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는 모두가 생각해볼 문제”라면서 “유족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미 세월호와 관련, 많은 세금이 쓰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세월호 인양에 세금보다는 세월호 국민성금을 이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모 씨(남·자영업 31)도 “하루속히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 인양 비용은 세월호 성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면서 “인양 비용이 아무리 커도 사고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정부가 사고수습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인양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월호 인양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세금이 먼저 투여돼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세월호 침몰 같은 상황은 국민 누구나 돌발적으로 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을 사용해도 국민정서에 크게 반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세월호 인양에 세월호 국민성금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난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모 씨(남·취업준비생 31)는 “세금은 국민의 필요가 생길 때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세월호 인양이라는 국민적 필요가 생겼다고 본다”면서 “인양에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세월호 같은 사고는 국민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모 씨(여·전업주부 58)는 “세월호 인양에 국민성금만 사용한다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게 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세월호와 관련된 음모론이 많은데 정부는 많은 세금을 투여해서라도 음모론을 밝히고, 이에 대한 갈등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모 씨(남·대학생 27)도 “세월호 인양에 성금만 사용한다면 ‘정부가 돈 쓰기 싫어서 성금만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정부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차라리 현재 반기업 정서가 많은데 전경련 등 대기업 등에 세월호 인양을 위한 지원금을 일부 요청해보는 것도 기업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세월호, 정치적으로 비화돼서 "말하기도 무섭고 관심도 없고"

아울러 세월호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서 세월호 인양 등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일반인들의 무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때문에 세월호 인양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대립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눈치’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모 씨(여·회사원 26)는 “세월호 인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세월호를 그동안 정치·이념적으로 갈라놨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강모 씨도 “일반시민들이 세월호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꺼리는 이유는 세월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은 마치 정해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는 ‘마녀사냥’ 당하기 쉽다”고 말했다.

최모 씨도 “정치적인 지식이나 관심은 조금도 없는 내가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동일시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우습다”면서 “세월호 관련, 말하기가 꺼려지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