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부동산 3법이 과연 경제 살리는 묘약?"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아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3법 등 경제법안 처리 지연을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정치권을 에둘러 비판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내 경제통이자 친박계인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인식은 우선 부동산 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것에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초기에는 매매가 활성화되고 효과가 있다”며 “다들 이것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도 따라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그런데 사실은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본다”면서 “부동산 3법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 “수출이 잘 되면 과거에는 온 국민들이 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소위 낙수 효과라는 게 실종돼 수출 대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그 돈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 또 소상공인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단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물이 제대로 흘러가게 해 주려면 경제보일러 공사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며 “보일러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불을 때도 아랫목은 절절 끓어서 장판이 타는 상황이지만 윗목은 냉골인 채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일러 공사를 해서 이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으로 갈 수 있도록 뚫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말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연말정산 문제를 언급하며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그는 “최경환 부총리가 연말정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됐던 가족공제와 연금저축공제를 줄였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표였다”며 “(그런데 그 직후 대통령과 담소를 나눈 내용을 보면) 대통령에게는 정부나 제도가 잘못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국민들이 잘못 알고 오해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도록 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경제가 살아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점수를 주기는 그렇다”고 답변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