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누리과정 지원 위한 목적예비비 조속 집행"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이대로 가면 누리과정 중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교육감들과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6일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이대로가면 누리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누리과정이 중단된다면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대정부 책임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 한해 약 4조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부담도 각 시도교육청에 전액을 떠넘겼다”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기위해 국회가 우회적으로나마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마련했지만 정부는 이것조차 아직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사교육비 경감,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도 약속했지만 전부 지켜지지않고 있다”며 “우리당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상향조정을 통해 지방재정교육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고, 지난 대선때 공약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워서 백년지대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그나마 5064억이 목적예비비로 편성되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최소한 2~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며 “지금 광주는 2월로 예산이 이미 바닥났고 3월에는 서울, 인천, 제주, 강원, 전북 등 여러곳에서 예산이 바닥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5064억을 우리에게 빨리 배분을 해주지 않으면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장관은 2월말까지 다 배분하겠다고 말했는데 기재부장관은 4월이 지나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야 그때 생각보겠다는 식의 말씀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정부책임, 국가책임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거듭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총 13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