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성과 보따리 든 박 대통령에 국내 현안 꾸러미

최저 임금과 김영란법 위헌 논란 등 풀어야 할 숙제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린 뒤 순방국 주한 대사 등 환영나온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7박 9일간의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9일 오전 서울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중동 4개국과 경제 협력 등으로 귀국 보따리는 풍성하지만 최저임금과 김영란법 위헌 논란 등 국내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어 박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된다.

먼저 경제 현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풀어야할 숙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최저임금 문제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약 7%씩 올렸고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최저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계 출신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올해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재계의 요구보다 높은 수준인 6000원대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6000원대 최저임금 합의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고질적인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노동유연화와 고용불안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경총이 1.6%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용자측의 경제적 비용부담도 충분히 고려하되 피고용된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도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이번에 문재인 대표 말씀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된 법이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치권의 목소리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계는 현재 최저임금을 큰폭으로 인상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오히려 고용 규모가 줄어들고 경제 회복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헌 논란 '김영란법' 대응 주목,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 여부도 관건

아울러 지난 3일 국회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처리했지만 연일 위헌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현재 김영란법에 사립학교와 일반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관련 단체들의 위헌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영란법의 중요한 한축이었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해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금품거래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앞서 청와대는 김영란법 처리 직후 "부정부패와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행령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법개정 및 시행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오는 28일 마무리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위 활동 시한이 이달말까지인 만큼 박 대통령은 이들 과제의 조속한 타협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하고 에너지·건설 등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전통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ICT, 식품, 사이버보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도 협력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순방을 통해 '경제외교'의 폭을 넓히고 이를 바탕으로 '제2 중동 붐'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청와대는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중동 지역 국가들이 추진하는 산업 다변화와 다각화 정책이 우리의 강점 분야와 겹치면서 협력의 틀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중동 국가 정상들이 과거 에너지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다차원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재발견이고, 중동국가들에는 한국을 파트너로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