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 헌법과 국회법 위반"

"박 대통령,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판단 나올때까지라도 기다렸어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현역의원 정무특보 공식 위촉 결정에 대해 “헌법기관인 현역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그것도 3명이나 기용한 건 명백히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의원의 겸직금지원칙에도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인사다. 이는 분명한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된 3명 의원의 겸직을 신고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국회법 저촉 여부를 가린다고 한다. 청와대는 그때까지라도 기다렸어야 했다”며 “새누리당도 현직 의원 3명이 공식 위촉된 데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 이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현역 의원을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 국회법(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