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둘러싸고 '전운' 감도는 한반도

중국과 외교장관 회의 격돌 예고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까지...

정치권은 친박계 친이계로 갈라지고 야당은 싸잡아 비판 가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과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평택, 부산, 원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한반도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에 따라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신냉전체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1일 우리정부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와 이를 놓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다음달 예정된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사드 도입에 찬성하면서 의총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도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오는 21일 예정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와 별개로 진행될 한·중 양자 회담에서는 사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자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 여부와 그 수위가 관심이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지난 16일 한·중 차관보급 협의에서 "중국의 우려와 관심을 중요시해달라"고 공개 압박한 바 있고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역의 평화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결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1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이같은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러한 중국의 압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중국이 우리 안보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에 불편한 기색을 들어냈다.

여기에 다음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한미 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KIDD 회의가 다음달 중순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린다"며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SA)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 회의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1년에 두 번 열린다. 특히 한반도의 사드 배치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이번 KIDD 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말 방한하는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도 최윤희 합참의장과의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도 다음 달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 정치권은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큰 줄기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4월 1일 '사드 의원총회'를 추진 중인 유 원내대표의 입장이 친이(친이명박)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퍼지는 양상이다. 친이계 좌장으로 통하는 이재오 의원은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드와 중국이 제기한 AIIB 가입 등 두 문제는 한반도 정세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당이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이 찬반을 떠나 전문적 지식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최고회의와 최고중진회의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지금 의총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이 이견을 말했고 원내대표도 그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점을 존중해 주리라고 본다"며 의총을 여는 것에 대해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내부의 이런 혼란으로 국가의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고 싸잡아서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무능이 외교 분란을 자초한다"며 "새누리당 내 친박-비박 간의 권력다툼에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