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언론플레이 하지마" 개성공단 기업 건의문 거부

정부 "임금협상 문제 관련, 당국 간 협의 아닌 관리위-총국간 협의로 검토"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남측 기자실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북측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며 거부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19일 밝혔다.

18일 방북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개성공단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며 조속한 임금협상을 요구했지만 북측은 개성공단의 낮은 임금을 문제 삼으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날 입주기업 대표들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4층에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과 만나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당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개성공단의 높은 임금 수준 △개성공단의 낮은 생산성 △바이어 이탈로 인한 개성공단 운영의 어려움 △개성공단으로의 자유로운 출입 필요 등 기업들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의 낮은 임금으로 문제점이 많고 그동안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임금문제는 진전이 없었다. 기존 노동규정에 따른 임금으로는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임금인상분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 대표단은 기업 건의문을 북측에 두 차례 전달을 시도했지만 북측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며 접수를 거부했다”면서 “모든 당사자가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의견 교환을 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총국이 건의문 접수를 거부하고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이후 남북당국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협의를 통해서라도 임금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리위원회는 당국 채널이 아니지만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협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국 간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 협상에 대해 가부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성공단 기업 측에서 임금 문제와 관련,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이라도 협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5%씩 인상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74달러로 인상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기존 북측 근로자들의 월 최저 임금인 70.35달러에서 5.18% 인상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임금인상과 관련, 기존 노동규정에는 5%범위 내에서 인상분을 결정해야 하지만 북측이 통보한 것은 0.18% 초과 됐다”면서 “융통성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개성공단이 2013년 재가동 당시 남북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를 통해 임금과 세금 문제 등을 발전시키기로 했는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 문제”라면서 “이것은 당국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협의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