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완구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 아냐"

CBS라디오서 "총리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것"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및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5일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총리에 관한 수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 뜻이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이 총리는 과거 총리와는 달리 마치 자신이 과거 정권을 사정하는 듯, 사정의 과업을 맡고 있는 듯 한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완전히 본인한테 부메랑이 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 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는 분은 이 총리 뿐이고 본인의 변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며 “총리부터가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는 게 옳다고 본다. 말하자면 사퇴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또 “(이번 파문으로) 박근혜정부가 3년차에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아무 일을 못하는 사실상 식물정부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서 “이번 사건이 터져서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대통령이 어떤 대책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가차 없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교체해 버리고 국민한테 쇄신의 이미지를 주는 확실한 사람을 임명하면 (수습이) 가능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가 잘 안 된다”며 “이 총리가 그만둔다고 해도 후속인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 “인사폭도 너무 좁고, 또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의존해서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 명예교수는 리스트에 거론된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하는 한 이들이 대선자금을 총괄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한테 주어진 좁은 영역의 일만 맡아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문제된 사람들이 대선자금을 만졌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요즘 거론되는 것을 갖고 대선자금 전체로 비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비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