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한국 교육 가장 큰 문제? 일관성 없다는 것"

8일 '5·31 교육개혁 20주년 대토론회' 예정

주입식 교육 의존하는 학교 교육 실태를 지적

이주호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데일리안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여전히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학교 교육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소위 6C(창의성·비판적사고력 및 문제해결력·협업·소통·인성·시민정신)로 일컬어지는 능력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고 있어, 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주호 전 장관(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오는 8일 예정된 ‘5·31 교육개혁 20주년 미래인재육성 대토론회’ 행사를 앞두고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통해 “우리 교실은 아직도 지나치게 선다형 평가와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행평가와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학교 수업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거쳐 제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30개월간 재임하며 교육 분야를 총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방식의 변화’를 포함한 세 가지 교육개혁 의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그는 수행평가 중심의 학교 교육을 강조하며 “교사들이 교과별로 수행평가를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훈련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해 수행평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교사들에게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행평가의 현장 실천을 지원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교사의 프로젝트 수업(PBL, Project-Based Learning)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중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프로젝트 수업과 수행평가의 변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학입시제도를 무리하게 바꾸려는 것보다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는 ‘저부담평가’이면서 교사·교장에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부터 선다형에서 탈피해 과감히 수행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그는 △컴퓨팅사고력 및 진로·기술 교육의 혁신 △대학의 변화 등 세 가지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개혁 의제로 제시했다.

이 전 장관은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교육은 물론 과학교육과 기술교육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주목했다. 마이스터고와 진로직업상담교사 제도 도입으로 활성화된 진로·기술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일반고 직업반도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사례를 거론하며 대학이 혁신과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장관은 해당 자료에서 △아래와 중간으로부터의 교육개혁 △교육 거버넌스의 변화 등 두 가지의 핵심 실천 전략을 언급,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교육 정책과 제도들이 아직 현장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정책들은 아쉽게도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장 변화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아래와 중간으로부터의 교육개혁 방식에 무게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이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의 취업에 앞장서거나 교육기부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학교에 전달할 수 있는 중간기구들이 설립돼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의 변화를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국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으며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의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한계점을 지적, “교육개혁과 관련한 행정 사안들에 대해 수평적 조화와 협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부의 조직형태를 검토·연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밖에 그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비효율과 개별학교의 자율권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과 관련해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각 시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해 다양한 교육감 선출방식을 각 지역에서 시도함으로써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제도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국회미래인재육성포럼, 교육개혁포럼 공동 주최로 오는 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 외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 원장, 천세영 충남대학교 교수, 김승보·박태준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5·31 교육개혁 20주년 미래인재육성 대토론회’의 사전 참가 신청은 한반도선진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