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이상하죠?" 박 대통령, 2차 세션 다 주재 못하고...

규제개혁 철폐 강조 '천송이 코트' 관련 온라인 간편 결제 등 되묻기도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건강 문제로 인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2부 순서에 불참했다. 이날 1부 회의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40여분 가량 진행됐고 당초 예상보다 30여분 빨리 끝났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규제개혁 추진상환 점검 보고에 이어 '현장체감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 1부 토론을 주재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창조경제 생태계 규제혁파'를 주제로 한 2부 토론은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당초 이날 회의는 2시간 10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중남미 순방 이후 인두염과 위경련으로 인해 1주일간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서만 생활하다 이번주부터 다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잘 떨어지질 않네요"라며 회복되지 않는 목소리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곧 이어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2시부터 시작해 1시간 40여분 가량 진행됐고 미래·행자·산업·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국토부 제1차관, 복지부 차 관, 법제처장, 중소기업청장, 공정거래 위원회 부위원장, 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식약처장, 감사원 사무총장, 국무조정실1·2차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석해 "총체적인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중대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한국에만 있는 규정들이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빈번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가능하죠? 하도 힘들어서..."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진행된 전자상거래 규제개선과 관련한 시연과 동영상을 시청한 이후 정말로 간편결제가 가능하냐고 묻고는 "하도 여태까지 힘들어서..."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먼저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선물을 구매하는 장면을 원클릭 간편결제서비스로 시연했다. 강 정책관은 "기존의 일반결제 방식은 공인인증서 사용, 보안프로그램 의무설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10여 단계를 거쳐야 되는 반면에 간편결제는 5단계로 대폭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가 있다는 확실한 말씀이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번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개선은 지난해 1,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드라마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코드가 외국인이 구매할 때 각종 규제로 인해 쉽게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인증서 폐지, 액티브X 이용환경 개선, 간편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규제개선이 관련 부처에 의해 개선됐다.

의원입법 통한 규제 양산 개선 필요성 강조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규제 감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 입법 규제의 경우 그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현재 의원 발의 규제 법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 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에선 이 제도를 '입법권 침해'로 생각할 게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와 경제혁신 노력의 핵심 과제가 규제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제 우리도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식을 보다 더 현장 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꿔야한다"며 "현장목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되고 각부처의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서 가장 어렵다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소극적 행정자세"라며 "올해는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도 보다 절실하고 사명감있게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