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지금 공무원연금안만 돼도 내년 1조5천억 절감"

"국민연금 연계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지금 제안돼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만 돼도 내년도에 정부재정이 1조 5천억이 절감이 되고 내후년도에는 2조 1천억원이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께 손을 먼저 벌려서 세금을 먼저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아닐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이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쉽진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연계 부분은 국민연금을 노후에 더 많이 받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쉬운 방법은 아니라는 진단을 내놨다.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회의 국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이런 방안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진 않은 일이고 또 세입확충을 위한 지하경제양성화도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출구조조정 등은 국민들의 협조와 국회 협조가 반드시 있지 않으면 이번 달성 계획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