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들썩이게 한 '친동생 성폭행' 의사 징역 5년 확정

재판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아 진술 신빙성 있어"

이른바 '친동생 성폭행 사건' 당사자 의사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 2013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이른바 '친동생 성폭행 사건' 당사자 의사에게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부터 2년간 여동생의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차례 걸쳐 여동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이후 동생이 고소하자 A 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생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면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해 A 씨를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을 터인데도 밤늦은 시각 혼자서 병원을 찾아갔고 범행 뒤 5~6년이 지나 고소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동생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간접증거들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A 씨의 범행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해 진술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고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의 동생은 지난 2012년 말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위인 친오빠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목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자 A 씨 동생이 '오빠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고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렸다.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경찰은 재수사를 했고 검찰은 A 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