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북인권사무소, 북이 더욱 긴장하고 눈치볼 것"

"서울에 문 연 북한인권사무소, 틀림없이 북한 인권 개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3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와 관련해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 내부의 인권 개선이 상당히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는) 양면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 내부의 인권 개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하 의원은 “민간에서 북한인권운동을 한 지 거의 15년 이상이 되는데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는) 그 성과고 매우 반갑다”며 “어쨌든 인권 내부 상황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 체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이 더 긴장하고 눈치를 더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이에 반발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불참을 통보하는 한편, 개소식이 열리는 시점에는 억류 중인 우리 국민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북한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그는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면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영향력)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통과 시키면 우리가 레버리지가 생기고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북한은 남남갈등 유발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반발하고 있지만,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우리 사회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돼 여야가 합심해 북한 문제에 대응해나갈 수 있다는 게 하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저 같은 경우도 남북교류나 5·24 조치 폐기나 이런 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도 야당이 지금 북한인권법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더 강력히 주장을 못 한다”며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5·24 조치도 선제적으로 조건 없이 해제 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어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확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북한도 유엔 인권 보고에서 ‘방북을 해 우리나라 감옥을 한 번 봐라’는 제안을 하는 등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그 당시에는 유엔 인권결의안을 막으려고 했지만 어쨌든 북한이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매개로 적극적인 대화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