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새누리 "강력한 의지" 새정치 "실망"

박 대통령 '경제 재도약' 의지 담은 대국민담화에 여야 온도차 또렷

6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재도약과 관련된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가 6일 ‘경제 재도약’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평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백과 훈시로 끝난 담화”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올해가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에서 적기에 올바른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가 체질개선과 경제재도약을 위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 이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라야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으로 향후 5년간 115조 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되고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노동시장 개혁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한 뒤, 박 대통령이 제시한 4개 구조개혁에 대해 “우리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국정원 해킹 의혹과 메르스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국민과의 소통 의지, 경제실패에 따른 반성 △국민과의 소통 의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빠졌다며 ‘4무 담화’로 규정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4대개혁은 거창해보였지만 정작 경제위기의 본질은 왜곡한 매우 실망스러운 담화였다”며 “대통령이 앞세운 노동개혁은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노동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대변인은 이어 “노사정대타협을 결렬시킨 ‘쉬운 해고’와 노동자의 동의 없는 제도변경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면서 노동자들에만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고 대화를 종용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했지만, 정작 일자리를 나누고 늘리기 위한 기업의 책무는 쏙 빼놓았다. 노동시간 줄이기나 기업의 막대한 사내보유금을 일자리에 투자하게 하지 않고 일자리 해법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업급여 확대로 비정규직, 사내하청, 고용 외주화와 같은 실제로 다수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실업급여를 늘려줄 테니 쉬운 해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려 모욕감마저 느끼게 된다”며 “정부정책 실패가 야기한 노동시장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청년실업을 세대 간 밥그릇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