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 답보, 시일 촉박" 자체 획정기준 착수

13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후보자, 유권자 권리 보호 나설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김금옥 위원과 김대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가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 시한을 어긴 것을 비판 하며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해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국회가 구체적인 획정 기준 등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자체적인 획정 기준을 설정해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오는 10월 13일) 두 달 전인 8월 13일까지 국회가 의원 정수, 획정 기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13일까지 획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자 자체적인 획정 기준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조정돼 그 어느 때보다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획정 기준이 결정되더라도 시일이 촉박하다"며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과거의 퇴행적 역사가 반복되리라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획정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답보상태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진행경과를 볼 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획정 작업을 시작한 이유를 전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금까지 선거가 임박해서 선거구가 획정되는 등 아픈 경험이 많았다"며 "국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획정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의지를 전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제대로된 선거구획정으로 후보자에게는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검증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