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5.24 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라디오서 "사기성 대북삐라 집단, 고립시켜버려야 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날리는 자유북한연합측이 올해 띄운 대북 삐라 대부분이 북으로 가지 못하고 남측에 떨어졌다고 밝히며 후원금을 위한 공개 대북전단 보내기를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문제에 대해 "사기성 대북 삐라집단이 전단을 날리지 못하도록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고립시켜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대북전단은 긴장 고조 효과가 있고 외부 정보 유입 효과가 있는데 공개로 하는 집단은 긴장만 고조시키고 외부 정보 유입 효과가 제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뿌리는 사람은 일주일 전에 언론에 공고를 하는데 바람의 방향은 3일 전에 나온다"며 "당일에 가면 바람의 방향이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몰래하는 사람은 2, 3일 전에 바람의 방향을 보고 날리기 때문에 북으로 갈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공개로 하는 것은 계속하고 더 해야 한다. 북한이 그걸 가지고 항의한 적도 없다"며 "아침에 일어나보면 (전단이) 떨어져 있는데 취하고 난 다음에 항의하면 뭐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발의한 민간대북방송지원법에 대해서도 전했다. 하 의원은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 그 전에 민간 라디오 방송을 11년째 하고 있는데 긴장 고조 효과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며 "라디오는 전파선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긴장고조 효과가 아주 낮고 외부 정보 유입 효과는 높은 미디어 정책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5.24 조치와 관련해선 "5.24 조치는 북한에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정권이 약화되는 조치가 아니라 자기 정권이 강화되는 조치이며 북을 이롭게 도와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하는 이런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김정은의 사과를 받는 것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발상의 큰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 문제 역시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통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체제의 성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뿐 아니라 남북한 전면 관광 개방 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비정상적인 사태'라는 문구에 남북 해석이 엇갈리는 것을 두고 "남북 해석만 엇갈리는 게 아니라 정부 안에서도 엇갈린다"며 "단계별로 보복 전략을 빨리 확립해야 이후 대응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