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혁초점 임금피크제만 아냐" 김무성 "동감"

노동시장개혁 토론회 참석한 양당 대표, 비슷하면서도 엇갈린 인식 내비쳐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공동주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처럼 여야의 대표가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시장개혁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이인제 최고위원, 이완영 의원(이하 새누리당)과 박영선, 은수미 의원(이하 새정치연합)을 비롯해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먼저 축사에 나선 김 대표는 "현재 상황은 보수와 진보 양쪽 다 진영 논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잘못으로 국가 발전의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수와 진보가 우리 이웃과 아들·딸의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는 자체만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청년실업률이 발표될 때마다 2000년 이후 최고치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청년고용이 심각하다"며 "기성세대가 만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우리 아들·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겪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시급히 노동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은 정부나 여당의 의지만으론 불가능하고 노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여야 국민 모두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보수와 진보가 지혜와 힘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문 대표도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어 국민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며 청년 실업이 국가재난수준"이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30만명으로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외쳤다.

문 대표는 "그 개혁의 초점이 임금피크제일 순 없다"며 "현재 우리 노동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4세로 노동자의 67%가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난다. 이들을 더 오래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임금피크제이며 이 목적으로 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실시로 신규 고용 인력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고용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이윤이 늘고 사내유보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며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이라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청년일자리를 위해 경제주체 모두의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어 여야 간의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표가 김 대표의 면전에 대고 여당이 추진하는 방식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하면서 장내에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김 대표는 문 대표의 이같은 주장에 동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축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피크제만이 노동개혁의 본질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나도 동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두고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회는 국민을 위해 회의하는 곳인데 예정된 회의가 당치 않은 이유로 중단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은 지역구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 넘는 것을 원치 않고, 지역구가 늘어나야 한다면 비례대표가 줄어야 한다. 사실상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는 "자당의 이익 때문에 주장하는 것으로 한쪽 당이 유리하면 한쪽 당이 불리해지는데 과연 협상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