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특수활동비, 소위 만들어 논의할 가치 있다"

"100% 노출은 불가능하지만 소위 구성해 여야간 협의할 필요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근 ‘특수 활동비 공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센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국회 예결위 안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한 번 담론으로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 의장은 9월 정기국회 개회일인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신사회로 가고 있다. 신뢰사회로 가야 하는데 그 불신의 정도가 점점 깊어가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그 중에 반 정도가 국가정보원 또는 95% 이상이 정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100% 투명하게 노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여야간 의견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위법’을 근거로 소위 설치를 반대하는 데 대해선 “그 법률에 대해 검토는 안 해봤다”면서도 “일단 결산소위면 결산소위 안에 소소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을지 논의는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소위 구성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특수활동비 예산이 8천 몇 백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예를 들면 약 10%를 줄이다든지 그런 것은 서로 합의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도록 하는 것은 사실 그 맡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특수활동비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을 개정할 용의는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선 “의장의 동의 여부를 떠나 여야가 심도 있게 어느 쪽이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를 해볼 수가 있다”며 “그것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