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불발 "두가지 쟁점, 합의 어렵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핵심 쟁점 이견 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8일 저녁 정부서울청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오른쪽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연합뉴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8일 오후 9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대타협 여부를 협상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대타협을 이루기 힘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2가지 사안은 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간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은 9일 오후 4시에 열리는 대표자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대 쟁점과 관련해서는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노사정위에 설치하기로 했던 '원포인트 협의체'를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 대표 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표자회의에 앞서 열린 비정규직 간담회에서 "내년 1월 정년연장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해고와 관련해서도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은 필요하지만, 노사간 갈등이 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령과 판례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계획을 밝혔다.

반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8일 이날 회의에 앞서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기재부와 산업자원부에서 마치 작전을 하듯이 기일을 정해서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라며 "7일 열린 노사정 토론회에서 쟁점 사항 등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제는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 관계자 또한 "양대 핵심 쟁점을 어떻게 타결짓느냐가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지을 것"이라며 "아직은 노사정 간 이견이 큰 만큼 대타협 여부를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