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 현수막에 교육부 입장 보니...

야당 "김일성 주체사상 아이들이 배우도록 지시한 것은 교육부"

교육부 "주체사상이 세습체제 형성 도구로 활용됐음을 학습토록"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가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이념전쟁으로 번져 대한민국이 반토막으로 양분돼 논란이 거센 가운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씌여진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새누리당의 이 현수막은 13일 같은 장소에 걸렸었다 철거 됐으나 14일 저녁 다시 내결려 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통해 주체사상을 학습 요소로 명시, 학생들이 배우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15일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한국사 성취기준에는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7·4 남북공동성명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탈북자 등이 '소주제 학습요소'로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내건 현수막 내용대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도록 지시한 것은 바로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곧바로 “최근 고시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탐구한다’고 제시하고 그를 위한 학습 내용으로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제시하고 있다”며 “‘주체사상과 세습체제’를 학습요소로 제시한 것은 주체사상 자체를 학습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북한사회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체사상이 김일성 독재체제와 개인숭배의 사상적 밑받침이자 3대 세습체제 형성의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학습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2015 역사과 집필기준 시안’에는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 사용에 유의한다’는 세부적인 집필 유의점을 신설해 학생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주체사상과 자주노선 등 북한 자료와 관련한 집필 유의점을 담은 ‘2015 역사과 집필기준 시안’을 지난달 11일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한 ‘2015 역사과 편찬준거 개발시안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집필 유의점을 신설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와 야당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현수막을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황 총리는 “교사나 교재, 부교재에 따라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듯한 교과서 만들자는 취지에서 역사교과서 개정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은 의원은 재차 주체사상을 가르치라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질문했고, 이에 황 총리는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그것이 과연 사실이라고 하면 정식으로 문제제기하라”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16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해당 문제는 또 다시 불거졌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의 현수막을 문제 삼고 나서자 황 총리는 “학교 현장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나 우 의원은 “교과서 다 살펴보니 단 한군데도 무비판적으로 가르친 곳이 없다”며 “왜 허위 사실을 날조해 국정교과서를 하는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