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사론' 잠재웠지만 '사드'는? 박 대통령 과제 '산적'

오바마 '중국' 발언 한국 선택 관심, 한국형 전투기와 사드 배치 등 산적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마무리된 박근혜 대통령의 3박 4일간의 미국 방문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중국경사론'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미동맹의 변함없는 결속을 재확인했고 북핵과 관련해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도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방미를 끝으로 모든 현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해 향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외교를 펼쳐야할지에 대한 숙제를 안겨줬다.

여기에 한국형 전투기(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와 미군의 한반도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번 방미 중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 당했고 사드 배치 문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 "한미 동맹의 확고함을 재확인하고 특히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던 대중(對中) 경사론 등의 우려를 불식했다"고 자평했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특히 "방미 시 정당회담을 비롯한 미 지도부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국이 한미동맹 심화와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의 중국경사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도 한층 편안하게 진행시킬 수 있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 가지회견에서 "미국이 중국과 강력한 관계를 갖기 원하는 것처럼 한국도 중국과 강력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은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중국과 친해지는 것은 좋지만 중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강대국이란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한 것이다.

말은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라고 했지만 때에 따라 향후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세계 패권을 놓고 강대강 충돌을 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가 이들 사이에서 선택해야할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우리 정부의 숙제로 남게 됐다. 이후 중국과 미국이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신경전을 벌일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도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방미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현재 미국은 북한을 방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북한 뿐 아니라 중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들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사드 배치를 절대적으로 반대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남았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문제도 현재 미국과 해결해야할 중요 문제 중 하나다. 이번 방미에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까지 만나 핵심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다. 이번이 3번째 거절이다.

이 때문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장관에 대한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우호를 내세우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난관이 부딪힌 상태다.

여기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다음달 초 예정된 가운데 한일과 중일 등이 과거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점도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문제 등에서 중국과 일본은 '난징 대학살' 등에서 대립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일 정상회담도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좀 풀어 드리고,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11월 초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이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그간 9차례 국장급협의를 통해 의견을 좁혀왔지만 핵심쟁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