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년 중학교 2년? 저출산 대책으로 학제 개편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 관련 당정 협의서 '초중등 학제 개편' 주문

21일 새누리당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청년들이 직업을 갖는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 사진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1일 새누리당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중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했으며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언급하며 학제 개편 등 중장기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소모적인 스펙쌓기로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입직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초·중등 학제 개편과 대학 구조조정 등 종합적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해서도 재설계하고 획기적 대책으로 스웨덴과 같이 부모 보험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에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런 문제의식을 (정부에)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을 각각 1년씩 줄이는 등 학제 개편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1~2년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