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당 교문위 “예비비로 국정화라니…”

저지할 방법 없고 교문위 공전…원안 예결산 직행할 듯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에서 '국정교과서' 라고 씌여진 띠를 눈에 두른 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친 반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가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숨가쁘게 굴러가는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예산안이 심사되지 못한 채 정부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의 공전은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예정된 수순이었다. 21일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교과서 예산 44억원을 금년 예비비에서 편성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비공개 의결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비밀스럽게 국정화를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시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과 2015년 예산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 “편성해놓은 예비비 44억 원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내 협의’를 근거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의 편성은 재난상황 등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한한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예산 편성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의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부 예비비로 편성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삭감하거나 검증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한 당직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당장 2015년 예산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교과서 예산은 물론 교문위에서 처리해야할 2016년 예산안도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가 처리될 것”이라며 “교문위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안을 저지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