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정화TF, 정상이라며 일 흔적 하나 없어”

전용된 예비비 44억 중 일부 용처로 비밀작업팀 운영비 사용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6일 오전 비밀 TF팀 사무실로 추정되는 서울 대학로 인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6일 오전 비밀 TF팀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류원 앞에서 교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밀 TF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찾아간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작업팀’의 해체를 요구했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전날 저녁 서울 동숭동에 위치한 비밀작업팀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날 오후까지 항의농성을 펼치다 국회로 복귀해 “비밀작업팀은 매우 위법적인 측면이 많다”며 “해당 사안마다 모두 교육부가 감사에 나갔을 때는 적발하면 매우 엄중 문책될 사안인데 정작 교육부가 이것(비밀작업팀)에만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비밀작업팀이 동숭동 국립 국제교류원에 사무실을 구하게 된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단 한 건의 서류교환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국제교육원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 기관이 사용하려면 정식으로 공문서를 통해 사용요청 내역이 오가야하는데 일체의 문서요청 없이 전화로 교육부의 한 과장이 요청하고 지문인식기까지 달아가면서 (사무실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한 교육부 김관복 기획조정실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비밀작업팀이 작업내용을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보고의 대상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었다. 그동안 비밀작업팀의 청와대 상황보고는 다양한 심증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

간사인 김 의원은 “차마 입으로 옮기기 힘든 단어를 써가며 야당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비판하는 말씀을 하시는 여당 의원께 입법부의 위상을 지켜달라고 촉구한다”며 “만약 여당이 상임위 개최를 불응한다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 교과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교육부가 끊임없이 위증을 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위증죄로 처벌할 것을 교문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 말씀드렸다”고 말해 교육부 압박에 나섰다.

한편 이날 교문위 야당의원들과 김 기조실장의 만남을 통해 교육부가 전용하기로하고 사용계획 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았던 44억의 2015년 예비비중 일부가 베일을 벗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제교류원 사무실을) 5일부터 사용했는데 13일부터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운영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당직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 원내수석이 사용했다고 언급한 예비비가 위법성 시비가 붙는 44억의 2015년 예비비 중 일부”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