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등 공동선언 채택

'역사직시·미래지향으로 3국협력 강화' 등도 포함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열고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노력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선언 전문에는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 갈등 병존현상의 극복 △역사직시, 미래지향 정신에 입각해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선언에는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선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본문에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을 위해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사무국(TCS)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과 중국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데 동의했다. 또 민간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한 3국간 협력 지속 강화를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또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3국 FTA협상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의료·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3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지난 8월 한반도 긴장 상태가 남북한 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을 환영하며, 동 합의가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국 정상회의는 UN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개발협력) 채택을 환영하며 3국 환경장관회의(TEMM)를 통한 환경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3국간에 운영되고 있는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고,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간 신규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3국은 청소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올림픽 개최 등 관련 스포츠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 3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3국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RCEP 체결 추진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