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놓고 새정치의 주문 내용 보니...

일 방위상 발언 관련 입장,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단호 대응' 요구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취임 후 첫번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사 및 군사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정부는 이번 기회에 일본 자위대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한국의 지배는 휴전선 남쪽만 유효하다는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입장을을 잘 밝혀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과거사 문제도 지적했다. 문 대표는 “올해는 광복 70주년, 종전 70주년인 역사적 해로, 이제 한일관계는 과거에서 미래로 정진해나가야한다”면서도 “한일관계의 발전을 발목잡는 것은 아베 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군사대국화”라며 “아베 정부는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왜곡을 그만둬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을 뒤따르는 우리 정부가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에 얼마나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역사 문제는 어느 한 나라나 정권의 이해에 따라 해석되거나 왜곡되면 안된다. 일본이나 우리나 역사는 인류보편적 가치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반성돼야한다”며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모두 겨냥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회피 등 일본의 과거사 부정논란을 '줄'이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시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오해는 '풀'고, 일본의 집단 자위권행사 가능성에 대비한 신한반도 질서는 '세'워야 한다"며 ‘줄푸세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은 정례화보다 정상화가 먼저다. 무라야마 담화가 한·일정상회담의 머릿말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문제는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방식이 되면 안된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피해협상의 정례화 창구를 열어 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정리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관계의 재정립를 다루게 될 것”이라며 “3년 넘게 단절된 정상회담인 만큼,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외교실력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