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공짜...공짜...지르고 보는 이재명식 퍼주기

청년배당금 목적 불분명…교복 무상은 부자에게도 공짜

복지부 "무상복지안, 타당성 부족하고 기존정책과 중복"

성남시가 사업타당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독자적 무상복지정책을 남발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남시가 사업타당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독자적 무상복지정책을 남발하는 등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 복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굳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시는 최근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무상복지정책들을 잇따라 내놓았다. 해당 사업들은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교복지원 등으로 구체적인 대상·목적·사후대책 등이 불확실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고, 정부 복지정책과 유사·중복돼 재정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배당’의 경우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연간 청년배당금 100만원(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함인지, 지역경제활성화인지가 불분명하고, 각각의 목적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의 우선순위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 재정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과거 인터뷰서 법인세율 인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한바 있으나 현재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정부 복지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청년희망펀드’ 등과 유사·중복성이 있어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서울 성동구의 ‘차상위계층 청년 생계지원 사업(18~34세 청년에게 연간 40만원 지급)’은 기존 복지사업과 유사·중복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북한 무상복지 모델’, ‘포퓰리즘 행태’라는 비난이 일자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예로 들어 “내가 빨갱이면 박통은 빨갱이 할매”라고 강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2주간 산후조리 무상 제공 △민간산후조리원 입소 시 1인당 50만원 내외의 이용료(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150만원까지 인상)지원 △가정 산후조리 산모는 1인당 50만원 내에서 지원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에서 전체 산모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가정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기존 정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중복돼 관련 재정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추산하면 1인당 270만원을 지원받지만 이용하지 않는 산모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든 가정에서 조리하든 50만원 수준을 받는다.

‘교복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존 저소득층 중·고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사업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중학생에게 적용해 관내 전체 신입생에게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저소득층에게만 한정된다.

성남시는 해당 사업을 발표하며 “의무교육이 수반되는 비용은 무상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의무교육 범위에 해당치 않아 자율적 결정사항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현재 관내 46개 중학교 중 44개가 학교가 학칙으로 교복을 착용하고 있어 교복 착용을 하지 않는 나머지 학교에 대한 차별요소도 존재한다.

본래 교육복지사업의 취지는 취약계층(저소득층)에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복지원을 확대하려면 기본적인 목적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을 설정해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와중에도 해당 복지사업들에 대해 복지부의 무조건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 지난 2013년부터 중앙 및 지방자체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 IMF 금융위기 이후 확대돼 온 정부의 사회복지사업들과 지자체장들의 복지사업들이 유사·중복성을 띠게 되자 이를 점검해 중복성을 제거하고, 여기서 절감된 재원을 또 다른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를 권고하며 수행 중이다.

이에 이 시장은 복지부와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임에도 복지부가 무상복지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며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 시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지부에 대해 “복지방해부”라고 막말을 내뱉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이 정부를 공격하며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복지사업들은 주로 청소년·청년 등 젊은 층이 타깃으로, 평소 SNS 활동이 활발해 ‘SNS 대통령’이라고도 알려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주 지지기반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복지부는 성남시가 내놓은 무상복지사업들에 대해 “지자체 재정여건에 비해 파급력이 큰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추후 국가복지사업 확대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필수재가 아닌 분야를 지원하는 경우 지자체간 재정여건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여러 요소를 고려해 지자체 입장에서도 자치권 행사의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성남시가 내놓은 ‘파격’ 복지정책들에 “우선순위가 바뀐 모순적 포퓰리즘”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로 중앙-지방간 예산 논쟁이 이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지방 재정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더더욱 ‘선심성 정책’이라면 주민들을 기대하게 한 만큼 같은 지자체 예산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잘 가고 있는지, 재정이 효율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지 더 보여주고 설득시킨 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드러내기’ 식으로 많은 정책들을 꺼내 보이기 전에, 정책에 대한 확실한 목적과 타당성, 사후대책을 신중히 검토한 후 몰아붙여도 몰아붙여야 한다”며 “진정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막말 등으로 자주 구설에 오르고 하는 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