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테러방지법 '첩첩산중'인데 '총선정국'?

정기국회 종료되면 본격적 '총선정국' 돌입할 듯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저녁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본회의장에 입장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기다리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원유철 원내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일 새벽 본회의에서 2016년도 새해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여전히 정국은 첩첩산중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정부에서 원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16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자정을 넘겨 3일 오전 0시 48분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큰 산을 넘긴 했지만 모든 일을 마친 것은 아니다. 아직 정기국회는 일주일 가량 남았다. 여야는 노동개혁 5대 법안(노동 5법)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장고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2일 논의에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정보위 관계자는 2일 "국가정보원을 테러대응 컨트롤타워로 두기로 했으나 이를 조사·감독하는 기관의 규모와 형태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등 북한인권재단의 성격과 북한인권기록보존서 소속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어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상황. 이 때문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9일)를 두고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 없이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야당은 여전히 '노동개악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예산안 본회의를 열기 앞서 노동5법을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이 말은 곧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여야는 임시국회 개최 시기도 특정하지 않고 있어 논의는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노동5법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선거 일정 등으로 흐지부지 될 공산이 커 여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정의화 의장과 인사를 나눈뒤 돌아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기국회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총선 정국' 돌입할 듯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한동안 법안 처리를 위한 움직임은 잠잠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한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법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총선은 어느새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선거구 재획정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여야 별 공천 룰 제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것은 정기회 이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20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양당 지도부 간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며 실패했다.

이에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3일 여야 당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15일까지인 가운데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넘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구 획정이 여야 논의가 필요한 일이라면 공천 룰 제정은 각 당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공천 특별기구를 10월 5일에 구성키로 했었지만 위원장 인선 문제를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부딪혀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후에도 간간이 논의되기는 했으나 그 때 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간 신경전이 험악한 분위기 속 펼쳐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정기회가 끝나고 한숨을 돌리고 난다면 한동안 잠잠하던 공천 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경우는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내세워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평가위는 최근 최고위에 현역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을 보고했다. 하지만 지도부,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 하위 20% 물갈이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터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당은 최근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를 놓고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어 공천 룰 제정에도 더욱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