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의 15일 개최, 연내 해결되나

박근혜-아베 신조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협의

15일 도쿄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를 위한 제11차 국장급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 왼쪽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오른쪽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연합뉴스

15일 도쿄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를 위한 국장급 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진전이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외교부는 1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알리며, 이번 11차 협의에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한일간 국장급 협의는 2014년 4월 이후 9차례 국장급 협의를 가졌고, 지난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한 이후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이 국장과 이시카네 국장은 11월 11일 제 10차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었다. 당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접점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인식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11차 협의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는 가급적 연내 해결에 주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며, ‘법적 책임’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 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진전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